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 및 취득세율 정리

부동산 중과세 규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은 매우 복잡하다.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율에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그 세부 규정을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오늘은 우선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다양한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두 채 소유하게 된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규정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의도가 없었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 취득세율

우리 나라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보유 주택의 유무와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적게는 1%에서 최고 12%까지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하게 되면 그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율을 꼭 알고 있어야 하겠다.

 

위 주택 취득세율표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과 법인을 나누고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 취득세율은 그 격차가 최고 11%까지 벌어진다. 취득하는 주택이 5억이라면 취득세가 500만 원으로 끝날 수도 있고, 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내는 수도 있다. 그 격차가 무려 5500만 원이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하게 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율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조정지역에서는 1주택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대신 한시적 기간을 두고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그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위반으로 판정나게 되면 세액의 차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그 규정이 다르므로 꼭 숙지하기 바라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관한 특례 규정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관한 세부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서 각각 일시적 2 주택의 정의와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에 관한 내용

•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포함하며, 그 권리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 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일시적 2주택 세부 규정

•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관리처분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했던 세대가 이사를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한다.

 

일시적 1가구 취득세율에 관한 내용은 일시적 2주택 판별 여부와 그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좀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취득 시점에 따라 그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좀 더 깊은 내용은 추후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사야 한다면 세부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해당 관서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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