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은 전국민의 관심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지난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방법 등을 확인해보기로 하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점검해볼 수 있다.
월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득의 개념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모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1인 가구 138,548원, 2인 가구 230,375원, 3인 가구 310,130원, 4인 가구 376,159원, 5인 가구 423,946원, 6인 가구 542,115원 등이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1인 가구 128,099원, 2인 가구 246,211원, 3인 가구 344,643원, 4인 가구 316,108원, 5인 가구 468,655원, 6인 가구 593,079원 등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2인 가구 234,126원, 3인 가구 319,769원, 4인 가구 395,652원, 5인 가구 461,977원, 6인 가구 602,269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에게 바로 지급된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 세대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다.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이 되고 가구원수만큼 지급된다.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추가 10만 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게도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카드 캐쉬백 방식이란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을 초과 사용했을 때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 캐시백으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하며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고 월 10만 원이다.
한편 소상공인에게도 손실보상 지원 차원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대 9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소비 기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예상하고 있다. 수령 후 3개월 이내 소비하여야 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재난지원금 사이트가 오픈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방문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고용센터 등으로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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